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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읽은 판례

사안의 개요 · 쟁점 · 판결 요지 · 검토의 순서로, 판결문 원문과 함께 읽습니다.

06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의 책임 — 대법원 2020다270503성희롱·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 성립 기준과 증명 방법이 쟁점이다.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에도 피해 진술과 정황상 고도의 개연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2026년 10월 20일대법원 2021. 11. 25. 2020다270503
05중고거래 편취금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24다216187 판결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중고 순금 거래대금으로 송금된 사안에서, 선의·무중과실 판매자의 취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고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확인한 판결이다.2026년 10월 20일대법원 2024. 6. 27. 2024다216187
04피의사실 공표와 신원보도 — 대법원 96다17257 판결이혼소송 중 제기된 범죄혐의를 경찰이 기소 전에 공표하고 언론이 사인의 신원·초상을 보도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엄격한 진실성 근거와 공익성 판단 기준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다.2026년 10월 19일대법원 1998. 7. 14. 96다17257
03현금수거책의 고의와 공모 — 대법원 2024도15240 판결두 대법원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미필적 고의를 직접진술 없이 정황사실로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구체적 기망방법을 몰라도 공모가 성립할 수 있으나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도 확인하였다.2026년 10월 18일대법원 2025. 6. 26. 2024도15240대법원 2024. 12. 12. 2024도10141
02양육비 이행명령의 대상과 범위 — 대법원 2025으517 판결양육비 이행명령은 집행력 있는 미확정 재판에도 가능하지만, 기존 재판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정한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26년 10월 18일대법원 2025. 5. 23. 2025으517대법원 2020. 5. 28. 2020으508
01후행음주와 위드마크 공식의 증명 — 대법원 2020도6417 판결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과 증명 정도를 검토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통계값을 적용한 무죄 판단을 확인한 판결이다.2026년 10월 18일대법원 2023. 12. 28. 2020도6417